제3대 강원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으로 8월 31일 선출된 金元河(김원하·69·3대 전반기 부의장)교육위원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교육개혁의 정착과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동안 도교육위를 이끌 金의장은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등 각종 교육현안을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풀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金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교육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봉사·헌신하라는 동료 교육위원들의 뜻으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교육 현안문제가 산적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마지막 봉사의 길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지요.
『먼저 교육위원간의 화합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 교육위원들의 연수를 적극 실시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고 동료 교육위원들의 경륜을 모을 계획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은 있는지요.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조례및 예·결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인지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시·견제 때로는 호흡을 함께 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겠습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견제를 통해 감시·견제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어요.』
-최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추진중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통합안은 선출직 시·도 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급으로 자치단체 조직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주 골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총, 전교조등이 「통합론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통합안은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교장·교감을 임명하고 교사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이 될 경우 지방 정치인들이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은 결국 피폐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정책의 결정및 교육투자가 순수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고 선출직인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의한 선심성 교육투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교육을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계가 통합안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원교육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교원정년 단축과 교실붕괴 교권추락 연금 불안설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어요. 교단의 안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일련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일선 교단을 혼란시키고 황폐화 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교육개혁으로 일선 학교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야할 일선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개정설로 교단이 뒤숭숭하고 있어요.
교육개혁이 앞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이신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있는지요.
『매일 아침 2시간씩 운동을 해요. 걷기만 할 때고 있고 등산을 하거나 국민체조를 할 때로 있지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동해 북평고(1회)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 지난 57년 중등교사로 교편생활을 시작해 일선 학교 교감과 교장을 거쳐 동해교육장,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부회장등을 역임했다.
제3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2년간 활동해 온 金의장은 부인 李順子(이순자)씨와 2남 3녀를 두고 있으며 등산과 독서를 즐긴다.<李二杓기자·yipyo@kangwonilbo.co.kr>
김원하 삼척 김씨 대종회장
